도심개발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가 우선 진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청약 등 소위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하반기에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