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90% 가까이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이 4년간 1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5배나 높게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2017년 5월 4억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86%(3억6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79%(4억9000만원) 올라 공시가격보다는 상승 폭이 낮았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하면서, 공시가격은 86%를 올렸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별로도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2017년 8억원에서 2021년 16억3000만원으로 104%가 올랐는데, 같은 기간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4%(13억원→22억7000만원)로 조사됐다.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81%(3억원) 상승했고,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81%로 같았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며 정부 통계에서 집값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4년은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이 부인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