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방송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KBS 이사회는 30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진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3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1300원 많고, KBS 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액수 3840원보다는 40원 줄어든 액수다.

방통위는 다음 주 초에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결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사들도 수신료 조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류일형 이사는 “광고와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고, 김영근 이사도 “KBS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야당 추천 이사는 논의 방식과 시점의 부적절함을 들어 반대했다.

황우섭 이사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구 등 장치가 부족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 겪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저항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고, 정치권에서도 부담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에게 수신료는 세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올리는 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계에선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 같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수신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연 그것으로만 KBS 정상화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지상파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OTT 등의 등장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콘텐츠 이용이 더욱 늘어나는 등 디지털 격변이 계속될 것이다. OTT나 유튜브 등 디지털 쪽에서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