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30일 부결됐다. 이로써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치러진 6차례의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최소 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투표에 내몰렸었다. 그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이후 22일 만인 이날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5만7286명 중 1만2409명(우편·사전투표 포함)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2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을 넘어서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 없이 자동으로 종결된다. 

김 시장에 앞서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도 진행됐는데 당시 투표율도 17.8%에 그쳤다.

김 시장은 투표 부결이 확정된 직후 “과천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자 늦게까지 남아 소식을 기다리던 이들은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시장이 소환됐으면 시정에 큰 공백이 생길 뻔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온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천이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주민소환은 실패했지만,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변경하도록 해 청사 유휴부지를 지켰고, 김 시장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소환투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