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의결한 바 있다. 손실보상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손실보상법 통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피켓을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민주당 OUT’이라는 빨간색 피켓을,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노란색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에 항의를 쏟아냈다. 각각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두 정당이 같은 법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낸 장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2년 7월 이후 출범한다.

이밖에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 지도에 포함시킨 데 대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이날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