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떠나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보수 일색.’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그가 속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내뱉는 한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확고히 뿌리를 내린 대법원은 진보 일색으로 재편돼 가는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보수의 거탑’으로 우뚝 솟아 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정부를 향해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제3자의 사전투표 수거 금지는 정당” 판시

미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애리조나주(州)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정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전원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이 6명 가운데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다.

반면 스티븐 브레이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전임 트럼프 정부 시절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된 대법원의 세력 구도가 그대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의 조치였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서 애리조나주의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애리조나주의 조치는 백인이 아닌 흑인, 아시아계 유권자와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반발했다.

2심에서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은 이를 가뿐히 뒤집었다. 미 언론은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주의 투표권 제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주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법관 임명동의권 쥔 상원서 공화당 ‘강세’

바이든 대통령은 격분했다. 그는 판결 선고 직후 내놓은 장문의 성명에서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무척 실망했다”며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진영과 공화당 인사들은 “선거의 진실성 확보에 있어 굉장한 승리”라고 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3 대선을 “투표 사기”로 규정하며 아직까지도 그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진보 성향 인사들은 일제히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후보 시절 제안한 사법부 관련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학자, 헌법학자, 민주당원, 공화당원,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마련하겠다”며 “이 위원회는 180일 동안 활동하며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미국 사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권고 사항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위원회가 활동 중이긴 하나 코로나19 사태 해결(공중보건), 동맹과의 관계 복원(외교), 경제 회복 및 인플레이션 대책(경제) 등 바이든 정부의 다른 시급한 현안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한참 밀리다 보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현재 9명에 불과한 대법관 정원을 늘려 그 늘어난 자리에 진보 성향 법조인을 대거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 사회 전반에 ‘대법관 증원=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인식이 워낙 확고해 실현은 힘들어 보인다.

또 대법관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한데 총 100석인 미 상원을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50석씩 분점하고 있는 것도 장애물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다는 전제 아래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어떤 대법관 후보도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