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온 KBS가 지난달 30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가 언급한 조정안 결정 배경은 총 세 가지다.

2일 KBS에 따르면 현재 수신료는 1981년 4월 책정돼 40년간 동결됐다. 이에 KBS는 대국민 서비스 요금이 40년 넘게 동결된 유일한 사례라면서, 이로 인해 꼭 해야 할 공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영국 BBC의 수신료 비중이 75.4%, 일본 NHK는 98%, 프랑스 FT가 81.9% 등 절반을 넘는 것과 달리 KBS의 수신료 비중은 46%로 ‘공영방송’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으며, KBS는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재원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KBS는 국민참여단 200여명이 참가한 숙의 토론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산불과 태풍, 폭설,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형사고 등 사회적 재난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영방송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고, 24시간 재난방송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KBS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사실을 가장한 거짓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사실과 거짓이 혼재된 사회’에 살고 있다며, 정보의 생태계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이 절실해져 제대로 된 방송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전례 없는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수신료 조정을 논의하는 게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다”며 “수신료 조정안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공정·공영의 길을 가느냐는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장기간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방송과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그것이 수신료 조정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KBS 이사회는 수신료 조정안 의결을 계기로 KBS가 불편부당한 방송,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내주신 귀중한 수신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KBS의 경영 혁신에 대한 감시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수신료 조정안 찬성에는 9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가 던져졌다.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조정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