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베트남 영유권 분쟁서 베트남 지지”

외교 담당 고위급 간 최근 전화 통화
美 “베트남과 포괄적 협력 강화할 것”
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도 지지 의사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취임 후 한·일 정상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또 유럽으로 직접 달려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미·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며 동맹과의 외교 복원을 어느 정도 이뤄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걸까. 중국 견제와 압박을 정책 과제 1호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체로 중립적 입장인 아세안 회원국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과 중국의 사이를 벌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美 “베트남과 포괄적 협력 강화할 것”

 

미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베트남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참모가, 베트남에선 외교를 책임진 내각의 2인자가 각각 대표로 나선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베트남과의 포괄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해상 안보, 메콩강 유역 개발, 기후변화 방지, 코로나19 종식 같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중국 견제·압박이 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베트남 역시 회원국인 아세안을 가리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높은 수준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중국이 베트남 등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 해군 항공모함이 순찰에 나선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 베트남은 ‘쯔엉사군도’, 필리핀은 ‘칼라얀군도’라고 각각 부르는 스프래틀리 제도가 대상이다. 현재 중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으나 베트남·필리핀·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그 이행을 거부하는 중이다. 그러면 인공섬까지 건설하고 이를 군사기지로 만들어 베트남 등 인접국을 위협하고 있다.

 

◆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도 지지 의사

 

통화에서 양국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도 바로 이 남중국해 문제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2016년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에 민 부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입장에선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분쟁 및 갈등에서 미국의 지원 의사를 확인한 점이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은 일이다.

중국이 베트남 등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산호초 지대에 건설한 대형 인공섬을 촬영한 위성사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은 인구만 6억50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연 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는 젊고 거대한 시장이다. 무엇보다 주요 2개국(G2) 미·중의 핵심 안보 이익이 이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미·중은 둘 중 어느 한 나라가 아세안에서 독주하는 걸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1960∼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미국과 베트남은 적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1990년대 국교 재수립 이후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왕성하게 교류하는 중이다. 이는 경제발전을 노리는 베트남과 인접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다. 일각에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틀어진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원상회복 시켜놓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등 아세안에 주목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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