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요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북 경산시의 B씨 자택에서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회전 기계로 갈아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도 받아 챙겼다. 하지만 B씨는 무면허 치과 치료로 인해 오히려 치아 건강이 더 나빠지는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