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6월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를 본 후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공사의 이같은 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 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각하했다. 인권위는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입사 시기에 따른 차별은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사실의 실재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사준모는 인권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사 시기에 따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는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 소속 조사관이 진정과 관련해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한 조사 결과 내린 인권위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