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추진하는 범정부 부처는 애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던 초안을 보완하기로 하고 오는 9월 말, 늦으면 연말까지 잠정 미루기로 했다.

앞서 K-택소노미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녹색경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기후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민간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와 함께, 녹색산업과 비녹색산업 분류를 둘러싼 업종별 첨예한 입장 차이도 걸림돌이 됐다. 무엇보다 원자력과 천연 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앞서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왔지만 이러한 이유로 최종 발표가 또 한번 미뤄지게 됐다. 

K-택소노미의 추진 배경에는 EU(유럽연합) 택소노미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지속가능 금융·기술 전문가 그룹(TEG)의 참여를 바탕으로 EU 택소노미를 만들었고,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분류체계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와 목표, 요건을 기반으로 지난해 6월 법적 장치인 EU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정립하였다. 

EU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등 6가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3가지 판단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6가지 환경목표에는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온실 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가지 판단조건은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SC)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이는 기술선별기준(TSC·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의해 판단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참고되고 있다. 

EU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ment, 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정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주요한 관련 제도 또는 법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EU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이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눈에 띈다. 기존에 발표된 비재무 정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을 보완하고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했고, 보고 표준을 도입했다. 공시에 대한 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CSRD가 중요한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유로 이하를 뺀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다. 또 EU에 속한 법인 및 자회사가 아닌, EU 주식시장에 상장된 비(非) EU 법인도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상 EU와 거래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기업이 CSRD에 영향을 받는 셈이다. 

두번째로 EU 기후 위임 법률(Delegated Act)을 들 수 있는데, 이는 EU 택소노미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와 연관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국제 협력과 구체화, 단순화 등이 강조된다. 최근에는 6개의 위임 법률이 개정되어 대체 투자자와 보험사 및 재보험사, 집합투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및 거버넌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세번째로 주목할 점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으로, SFDR는 2018년에 EU가 발표한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금융의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공식 발효되었다. 

이들 세가지 규정의 바탕은 ‘ESG 금융’의 활성화다.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과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녹색금융의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EU는 궁극적으로 오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한편 역내 복지와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보다 친환경적인 기업의 물품과 혜택을 이용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이러한 규정을 만들 때 유럽금융보고자문그룹(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이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는 후문이다. 

ESG가 글로벌 산업계의 메가트렌드가 되자, 각국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민간 컨설팅 회사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NGO(비정부기구) 등이 이와 관련해 ‘평가, 인증, 검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업을 평가하고 규제하기 전에, 어떻게 산업계 스스로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전 세계 금융과 각국의 ESG 규정을 살펴보면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에 접근할 수 있다. 이달 국내 기업에 제공되는 글로벌 ESG 규정과 금융부문에 관한 자발적 검토 가이드라인 및 ESG-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 우수 기업 추천 의견인 SRC(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기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중요한 순간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ESG 채권 원칙 옵서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