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자격증 소지자와 불법으로 대여한 건설사 대표 등 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모 건설사 대표 A씨 등 19명을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18명으로부터 월 40만원의 대여료를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굴착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과도하게 든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18명에게 대여료와 4대 보험가입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건설기술경력증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