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하게 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지급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때는 3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조건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부가금이 최대 2배가 된다. 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정했다. 신고를 통해 교부결정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60일 안에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방보조금관리법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