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후 구속됐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엔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잇따른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이 성범죄 척결 다짐만 반복할 뿐 공염불에 그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서 성추행… 서욱 장관 책임론

6일 국방부조사본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뒤 구속됐다. 현역 장성에게 성추행 가해 혐의가 제기된 것은 2018년 7월 해군 준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3년 만이다.

조사본부는 피해 여성의 신고에 따라 피·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준장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준장은 지난주 부하 직원들과 회식한 뒤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 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보고받은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국방부가 지난달 운영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3∼30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군 내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같은 달 28일 출범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군 안팎에선 “서 장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서 장관 교체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군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서 “그것도 현역 장성이 개입돼, 성범죄 근절을 강조한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공언 무색… 군 자체 해결도 한계

국방부는 군 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우선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사에 들어간 사건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춰진 군 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15년 3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2018년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되는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강력한 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군의 자정 능력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19년 발생한 공군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감찰관실 조사관이 지난 4월 청와대에 공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증언하는 공익 고발을 민원 형태로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국방부로 이첩됐다. 사안이 국방부로 되돌아오자 이 조사관은 고발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신민원이 도착하면 그것을 권익위로 이첩하도록 내부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신 형태로 들어온 이 민원은 지난 4월 시민사회수석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성범죄 관련 내부고발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재접수되자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단은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관계자에게 징계와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군 수뇌부의 관여 여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