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3일부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가 요청된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운전이 생업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하고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또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 미이행 상태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에 출입했으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일부 면제 대상은 있다. 채무자가 실종됐거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도 양육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 심의위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요청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안줘 출국금지 대상이어도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