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지역은행·공공기관 이전 ‘3無’ 차별”

충남도 공공기관장協, 시정 촉구
“각종 국책사업서 홀대받아” 주장

“민간공항과 지역은행, 서울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지역은 충남도가 유일합니다.”

충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충남이 3무(無) 차별 등 국책사업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향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연구원과 충남개발공사, 충남경제진흥원 등 23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협의회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차별 시정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단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우리 헌법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충남은 각종 국책사업에서 ‘홀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홀대와 차별 근거로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에만 없는 △민간공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을 들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충남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서산민항)이 없다. 서산민항은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32로 나왔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은 어렵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점도 지역 차별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충남지역에선 영남권과 호남권에는 있지만 충청권에는 없는 지방은행 역시 지역 차별의 한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충청권(대전·세종, 충남·북)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39조원으로 전국 GRDP의 12.4%를 차지한다. 지역인구 역시 2020년 기준 전국의 10.7%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자금을 지원할 만한 지방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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