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소년이 누구의 키가 더 큰지 다투고 있었다.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을 움푹 파인 고랑에 세우더니 자기가 크다고 우겼다. 그걸 본 랍비 이스마엘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어디서나 항상 쓰고 있는 방법과 흡사하지 않은가? 만일 상대방을 고랑에 세우지 않았다면 자기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라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랍비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곳이 우리 정부와 사법부다. 진영 논리에 따라 법 앞의 평등이 오락가락하는 까닭이다. 수갑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그중 하나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에서 수갑을 차지 않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수갑 논란은 2019년 보수 논객 변희재씨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후 다른 죄수와 달리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을 여유롭게 드나든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혜를 부인하는 근거로 김 지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들었다. 교정당국은 여성, 노인,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수갑 착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훈령을 내세웠다. 설득력이 약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의 지위가 김 지사보다 낮고 도주 우려가 높을 리는 없다.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일흔이 넘은 고령에도 꼬박꼬박 수갑을 찼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수갑에다 포승줄까지 묶었다. 정부가 ‘수갑 정치’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치가 정치로 변한 형국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지위나 이념 등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에서 두 눈을 가리고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2010년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며 “디케의 눈가리개가 풀리고 저울의 추는 편중됐다”고 했다. 수갑 정치가 춤추는 작금의 법치 현실은 조국이 말한 딱 그 짝이다. 디케로 위장한 자들이 아예 눈가리개를 풀고서 남을 고랑에 세우고 자기는 의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