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견도 맞서고 있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80% 선별 지급으로 ‘임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추경안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건국대 최배근 교수(경제학)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의학)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자유 토론에서는 민형배, 김종민, 백혜련 의원 등 12명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액수에 차등을 두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은 이동주, 김경만, 서영교 의원 등이 냈다고 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한 뒤 조만간 최종 입장을 낼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 우원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정 당국이 선별 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선 주자들도 보편 지급을 두고 찬반 입장이 갈린다. 여권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 지급을 주장한다. 소득 하위 80%를 구분하는 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자칫 경계 선상에 있는 가구 간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성 및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