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후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7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부동산 투기 의혹’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전교조·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 행정 5급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 단체는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행정과의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A씨는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약 253평)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을 1억4500만원에 샀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28일 주변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다시 매각됐다.
유토개발의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A씨가 땅을 매입했던 2018년 9월 3.3㎡당 95만4000원의 약 2.6배인 2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A씨가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였던 A씨가 유토개발의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 공모해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경실련은 “A씨가 산 땅은 현재 도로이며, 공유지분 부지로 일반인들은 투자를 꺼리는 곳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토개발이 애초 교육청이 협의 요청한 2-1지구 내 복용초 설립 부지가 토지수용 마무리가 안 돼 공사가 중지될 것으로 보이자 바로 옆인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록으로 옮기게 됐다”며 A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면서 A씨도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온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시설계획은 땅 매입 약 4개월 후인 2019년 1월 20일에 지정 승인됐으며, A씨는 땅을 매각한 뒤 지난해 2월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기를 하려고 했으면 왜 실명으로 땅을 샀겠느냐”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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