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당시 서방 세계에서 ‘중공(中共)’이란 명칭으로 불리며 푸대접을 받던 중국이 자유중국(대만)을 몰아내고 유엔에 가입한 것은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었다. 최근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대만과의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은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도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어 중국을 어느 정도 안심시켰다.

미국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과 대만의 이른바 ‘양안(兩岸)관계’에 대해 “미국은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지지한다”면서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과 경제·문화 등 비(非)정치적 영역에서는 활발한 교류를 하겠지만, 그것이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란 뜻이다.

◆1971년 유엔서 대만 몰아내고 ‘하나의 중국’ 원칙 세워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여기(양안관계)에 포함된 민감성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 시절 일본과 중·일전쟁을 치르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연스럽게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전후 세계질서를 유지할 국제기구로서 유엔이 설립되었을 때 중국은 미국·소련(현 러시아)·영국·프랑스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으로 올라섰다. 국제사회로부터 ‘강대국’으로 공인받은 셈이다.

하지만 2차대전 종전과 동시에 중국에선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간에 국·공내전이 발생했다. 4년가량 이어진 내전은 공산당 승리로 끝났고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새롭게 수립됐다. 기존의 중국은 대만으로 옮겨가 국제사회에서 자유중국으로 불리며 겨우 맹맥을 이어갔다.

반공 입장을 견지하던 미국은 중공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중공은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했고, 국제사회에선 대만이 진정한 중국으로 통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1년 10월 유엔총회는 총회 표결에서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중공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됐고 중국이 유엔 회원국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란 하나의 중국 원칙이 공인을 받은 것도 이때부터다. “미국은 양안관계의 민감성을 이해한다”는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하지만 무력통일은 안돼”

다만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홍콩에서 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대만에서 하려는 노력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과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는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의 조처가 국제질서와 명백히 상반될 경우 파트너들과 함께 상응한 신호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또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면 미국은 일본,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맞설 것임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국제질서가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간의 신(新)냉전으로 재편되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캠벨 조정관은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며 일단 신냉전 프레임을 부인했다. 다만 그는 “중국·미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기 위한 도전 과제는 이번 세대와 다음 세대에 막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님을 토로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연내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란 점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세계 주요국 정상과 거의 다 만났지만 시 주석하고는 만나지 않아 ‘도대체 미·중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릴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