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도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에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이 빠진 데 대한 조치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과 내용은 국회 의결은 따른 것이라며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이다. 

다만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은 당시 학령기 아동 수당 지급 주체인 각 시도교육청이 차별 문제를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면서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교육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관련 진정은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과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 간에 발생한 차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돌봄이 더 필요한데도 학생 신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외국국적 아동과 그 가족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각종 재난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 돌봄 부담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는 점, 이주아동의 경우 언어와 정보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아동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