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 취급 거래소 낮은 점수

가산자산사업자 평가방안 공개
임직원 범죄 이력 점검도 필수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다크코인 취급 여부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점검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고유위험 평가-통제위험 평가-위험등급 산정-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했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평가 지표와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에서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자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 위험(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상품·서비스의 위험(가상자산 신용도, 취급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국가별 고객 수, 고위험 업종 고객 수) 등을 확인한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 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거래소 직원에 대해 신원 확인·검증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방안에 정치인 고객 등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계정 발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 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 등을 참고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주말부터 4000만원 초반대를 지켰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000만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8% 하락한 3931만2000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도 24시간 전 대비 3.88% 하락한 3만341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부터 3만5000달러 선에 육박하며 상승세를 비트코인은 이후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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