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