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입’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도 전방위적으로 선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대형 ‘로비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씨가 금품의 대가로 모종의 청탁을 한 정황은 나오지 않아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직 이모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열흘 넘게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까지는 김씨가 접견 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우리도 접견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검찰에서 진술하겠다”며 함구하고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7명으로부터 116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올해 3월 말 구속된 상태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사기범’이었지만, 그가 검찰 송치 직전 돌연 수사기관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까지 현직 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 2명이 입건됐으며 김씨의 ‘선물 제공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명단에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박 특검팀 수사지원단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무성·이훈평·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병욱 의원 등 법조·정치계 유력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김씨는 선물을 보내고 구축한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사건의 핵심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이 사기 사건에 이용된 ‘들러리’인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제공했는지다.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되고 사건 양상도 달라진다. 현재까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입건 피의자 모두 청탁금지법이 적용됐다. 김씨는 평소 주변에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정계 진출을 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모종의 청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맥 관리를 위해 금품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명 정치권 인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현재 압수된 휴대전화는 물론 기존 진술조차도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뇌물수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거론되는 의혹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 조직진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감찰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어느 수위, 어느 기간 동안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부 방법은 다음 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