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 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징벌적 손배제를 권력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와는 별개로 추진 중인 미디어바우처법도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 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간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며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독소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언론중재법을 병합한 대안에 징벌적 손배 규모와 정정보도 게재 기준을 강화한 내용 등을 수정의견 형태로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했다. 이어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