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해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