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초기 3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 보고 내부통제 방침을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 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됐다.

시행 시기는 개별·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은 2020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이 2023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시행일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의 감리를 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감리에 착수하는 기준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있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2조원 이상 상장사가 2019∼2021년 개별·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 내부회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발견되면 감리에 착수한다.

전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인 경우도 감리한다.

계도 기간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 방법론의 일관성과 충실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회사 재무제표와 감사인 감사에서 발견된 취약 사항에는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한다.

계도 기간이 지나면 감리 착수 사유가 확대돼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한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 다수 시행 등이다. 이들은 최근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항목들이다.

TF는 다음달 말까지 과잉진료 항목 발굴과 심사 강화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