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소속 주재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주재관 A(3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부터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8㎞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정황상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면책 특권 요건 중 하나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절차를 거쳤다. 공무상 행위가 아닌 만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