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신용위험에… 은행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

3분기 ‘대출행태 서베이’ 보니
소득개선 지연·금리상승 부담
가계 신용위험지수 지속 상승
실적 부진 中企도 여전히 높아
대출심사 강화·한도 축소 전망

당국도 “불요불급 대출 최소화”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가계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규제와 3분기 가계 신용위험 증가 우려 등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국내 은행이 전망한 3분기 대출태도 지수는 -3으로 2분기(7)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이 2분기 -9에서 -18로, 가계 일반대출은 0에서 -18로 크게 하락했다.

3분기에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한도를 낮추는 등 대출을 조이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국내 17개 은행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는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응답을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의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양수(+)로 갈수록 ‘증가’ 또는 ‘강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감소’또는 ‘약화’보다 많다는 의미다.

가계 신용 위험지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3분기 은행이 예상한 신용위험지수는 18로 2분기(10)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신용위험지수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지수가 1분기 9, 2분기 6, 3분기 18로 상승세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18에서 3분기 1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두 자리대 신용위험지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 2분기 6에서 3분기 -3으로 낮아졌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신용위험은 소득 개선 지연 우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2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며 “중소기업도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위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데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경제 당국이 저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확산이나 빚을 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빚투’,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장에게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하라”며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 등 차주(대출자)를 겨냥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 즉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가계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며, 대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출규제로 서민들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이 이에 발맞춰 심사를 강화하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일부 서민들은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가계의 경우 주택대출은 2분기 0에서 3분기 6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같은 기간 일반대출은 18에서 0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은 2분기 0에서 3으로 대출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기간 21에서 12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망 대로라면 수출 호조를 보이는 대기업은 대출이 늘고, 중소기업과 생계형 자금을 빌려야 하는 가계는 대출난에 처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과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자금 수요는 2분기보다 늘겠지만, 일반자금의 경우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동성 수요가 이어지면서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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