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언론인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모 부부장검사(전 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전날 조사했다.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20일 만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 첫 소환조사다.
현재까지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이 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에 이어 최근 한 일간지와 종편채널 기자가 입건됐다. 김씨는 법조계와 정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수십명에게 금품과 수산물 등 선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입건자는 더 늘 수도 있다.
경찰이 입수한 김씨의 ‘선물 제공 명단’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주호영·김병욱 의원, 김무성·이훈평·정봉주 전 의원 등 28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다만 받은 선물을 돌려주거나 비싸지 않은 수산물 등을 받은 사람도 있어 모두가 입건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를 며칠 빌려 타고 수산물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된 상태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최근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