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액수다. 2년간 유지되던 최저임금 인상억제 기조에서 벗어났지만 노동자 측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 건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덮쳐 최저임금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불과했고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했고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정부의 7.4%보다 0.1%포인트 낮은 액수다. 민주노총 관계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에서 이전 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치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영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위기에 소상공인 등이 생존을 목표로 버티는 상황이어서 인건비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용자 위원 9명도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을 나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