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기강 해이’ 성남시에 경종

방역 무시 골프 회동 공직자에
7월 말 감찰통보… 중징계 전망
인사청탁·음주운전 등 비위도
‘인사개입 의혹’ 제기된 은 시장
“경찰이 여론전 한다” 불만 표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로 몸살을 앓는 경기 성남시에 이달 말까지 골프모임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시 일부 실·과장 등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4월26일∼5월9일)에 규정을 어기고 업자와 골프를 쳤다.

1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7∼11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 기간에 업자와 함께 2박3일간 골프를 친 간부 등에게 해임·주의 등 징계 수준을 확정한 뒤 장·차관 결재를 받을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최고위 간부 등의 골프모임에 한정되지만 시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징계위원회를 시가 아닌 경기도가 주관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관련 간부 4명을 모두 직위해제한 바 있다.

최근 성남시 안팎에선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 내부의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고, 중견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공무원 비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알선수재로 구속된 팀장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고, 지난달 24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달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는데, 시는 이를 파악하는 데 나흘이나 걸렸다. 수원지검의 통보를 받고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달 10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선 은수미(사진) 시장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광림 시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경찰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시청 인사과 직원의 노트북 속에 시장 보고용 5급 공무원들의 신상 파일이 있었다”며 “이는 동향보고이자 사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감사관실 팀장(6급)이 자신보다 하위직급인 시장 비서실 직원(7급)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은 시장이 발령한 분당구 한 동주민센터장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성남시는 37억여원을 주고 마스크를 납품시킨 업체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시는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정 책임자인 은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정채용 혐의 등 자신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경찰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 5월 의혹 제기가 시작됐지만 경찰이 아직 나를 부르지 않았다”며 “(위법 수사 등) 경찰이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절차 부실을 이유로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같은 해 11월 전직 비서관 이모씨의 채용비리 주장까지 터지면서 성남시는 경찰의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받아왔다. 시의회 소속의 한 야당의원은 “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영이 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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