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위례신도시 택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39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4일 LH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송파구는 다음달 중 LH로부터 21필지로 얻은 부당이득금 34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해당 필지의 보상금을 5억원으로 추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2008년 8월 6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후 송파구가 2009년과 2010년 LH에 무상귀속한 26필지의 공공재산 여부였다.

당시 송파구는 일반재산은 유상, 공공용 재산은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LH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필지가 공공재산이라는 LH의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LH는 유상으로 넘겨받은 다른 필지들의 경우 애초 무상 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이었다며 2012년 송파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송파구는 2017년 7월 무상귀속시킨 26필지는 유상귀속 대상이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6월 송파구 손을 들어줬다가 2심 재판부는 올 1월 토지마다 협의사항이 다르다며 환수대상을 일부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