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배상 기준이 40∼80%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위원들은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

기본배상비율 30%에 하나은행 25%, 부산은행 20% 배상 비율이 가산됐다.

하나은행은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부산은행의 일반 투자자 B씨 사례에는 61% 배상 결정이 나왔다. 투자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을 토대로 배상 비율을 가감해 40∼80%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분조위에는 대신증권 사례도 안건으로 올랐으나 쟁점 사항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판매 책임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보다 더 무거워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원금 전액 반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0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