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던 음원서비스 ‘멜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결제 수수료를 깎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엔은 2013년 7월 SK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 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1월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휴대전화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20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010∼2011년 이 수수료율을 1.1%로 인하해줘 52억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로엔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굳힌 2012년 다시 5.5%로 인상해 ‘지원행위’를 마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다운로드상품은 2위에서 1위로 각각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