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교통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에는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가 두 시간도 안 돼 합의한 게 아니라고 ‘정정’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별지원’ 때문이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는데, 정확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의 판박이다. 당시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국회가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무사히’ 넘어갔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유층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 것도 무모하다. 당정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인 2조원 정도의 기부를 기대했지만 실제 기부금은 2%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아직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에도 전국민 지급에 반대했다가 결국 물러선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를까. 뜻대로 안 되면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 문제 때처럼 또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경제적 수준은 비슷한데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경계선 안팎에서 누구는 전액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 지인은 “사실 소득 상위 20% 정도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지원금 없이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배고픈’ 문제보다 ‘배아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라고 말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칼로 무를 자르듯 ‘전액’ 또는 ‘제로’로 나눌 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반비례하게 액수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위 1%는 50만원을 준다면 상위 1%는 1만원을 주는 식이다. 상위층에서는 “그 정도 돈은 기부하고 만다” 같은 게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연말정산 때든 언제든 증빙하게 하면 될 듯하다. 그런데 이런 방식도 시간과 행정비용이 꽤 들 것 같기는 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해부터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세원 파악,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도 관련돼 있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번 추경 편성 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IT(정보기술) 강국 아니던가.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다. 서두르되 빈틈없이 소득파악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이번 같은 논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