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 총사업비를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25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전략을 ‘2.0’으로 상향해 현재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효율성에 의심을 갖는 상황에서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