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공직자’인가, ‘공무수행 사인(私人)’인가”

이 물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의뢰받은 박 전 특검 신분이 공직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만간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이들 중 이모 부부장검사(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에 대해 현재 경찰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한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의 경우 이들과 달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현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 보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특검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는 박 전 특검 신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특검법 22조에 ‘특검으로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의 영리행위·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속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런 박 전 특검 측 주장 등을 고려해 외부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권익위가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게 되면, 경찰은 그를 정식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김씨가 박 전 특검 측에 전달한 포르쉐 렌트카를 ‘금품 제공’이라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관련 보도 이후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제값을 지불한 정상적 차량 대여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해명 이후 비용 지급 시점이 차량을 제공받고 3개월이 지난 때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