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정 제재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이 TBS에 대한 예산편성권, 경영평가권, 임면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서다.

1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2건이다. 행정지도인 ‘권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견제시’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정 제재에 속하는 ‘주의’와 ‘경고’도 각각 4건, 2건씩 받았다.

이종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현재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타 방송프로그램에 비해 단연코 많은 수준”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BS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향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정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TBS는 방송 독립성을 명목으로 지난해 2월 ‘서울시미디어재단TBS’로 출범했다. TBS의 정관에 따르면 시장이 대표이사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임원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TBS의 대표이사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3년까지다.

예산안 삭감도 간단치 않다. tbs의 예산안은 tbs가 자체 편성한 뒤 서울시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친다. 서울시 tbs 소관 부서는 시민소통기획관이며,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편성한다. 다만 서울시 모든 예산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tbs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민주당 외 야당 소속 의원은 이종환 의원과 김소영 의원(민생당) 등 2명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난감함도 커지고 있다. 최근 발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해 김어준 씨가 지난 9일 “서울시가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줄였다”,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를 오세훈 시장 이후에 해체했다” 등 보도를 한 데 대해 시는 일방적인 보도라는 입장이지만 징계요구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김없이 책임 전가의 좌표를 찍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반언론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2월17일 TBS가 재단법인화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방송의 독립성은 물리적으로 완성됐다. 하지만 예산의 독립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속적으로 TBS가 예산에서도 독립을 이루도록 FM에 대한 상업광고를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한 TBS의 노력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