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집행부 공무원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 갑질 피해를 본 사업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갑질 피해 기업이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송성환 의원(전주7)은 ‘전라북도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거래나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사업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조례안이 규정한 갑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말한다.

조례안은 사업자의 갑질 행위 피해 발생 시 도지사가 이의 구제·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갑질 피해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 등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자금이나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의결서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지역 육가공업체가 대형마트 간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강요당하며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부도 위기에 내몰리자 지난해 10월 대기업 갑질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청와대와 공정위, 중소벤처부 등에 전달했다.

송 의원은 “중소업체가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인하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와 갑질 피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도 대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이라며 “정작 피해기업은 최고 10년에 가까운 소송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하게 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5월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행동 규범을 명문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고지원센터 운영 규정, 갑질 공무원의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