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이후 전국민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과제인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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