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서 김씨 비서를 상대로 통화녹음을 요구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함구해달라고 회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김씨의 비서에게 김씨 변호사 발언을 녹음해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경찰은 A경위를 해당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어 지난 22일 A경위와 같은 수사팀 소속인 B형사가 포항에 있던 김씨의 비서를 찾아가 경찰의 녹음 강요 의혹에 대해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B형사도 대기발령 됐다. 

이번 사건이 사상 최대의 ‘김영란법 게이트’로 불리며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구속 중인 김씨가 경찰 접견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경찰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녹음 요구)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경찰이 직접 나서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들도 있고, 수사를 진행할만한 다른 방법을 도저히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유가 어찌 됐든 수사 매뉴얼과 규정·절차에 맞지 않음에도 의도적으로 편법을 이용했다면 결과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을 자초한 해당 경찰관들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찰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지휘부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터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그러지 못해온 것이 잊을 만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가져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종용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사 노선을 이미 정해놓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발언 등을 확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범죄가 될 소지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팀의 동료가 녹음 파일 강요 의혹을 함구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수사팀 전체가 의심을 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수사 과정상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수사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찰이 정치권력에 좌지우지되어온 역사가 긴 만큼 아직까지도 경찰은 정치적 영향력 등 외부의 힘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수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무리수를 두거나 편법을 쓰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찰은 일반 시민들 사건은 엄격하게 처리하면서 유력인사 수사에는 너무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순을 보일 때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법과 규정대로만 수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윤리 문제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곽대경 교수는 “많은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 의식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흐름에 경찰도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