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유흥업소에 고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울산시 남구에서 유흥업주를 함께 운영하며 2019년 4∼7월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