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설립을 주도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고용교육원)이 당초 설립 예산에 없던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교육원은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산하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설립 비용은 5년간 약 1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교육원이 한기대 소유의 필지와 건물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를 훌쩍 뛰어넘는 취득세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부실 검토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교육원은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에 부동산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30억7800만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항목별로는 부동산 취득세 26억9300만원과 부가가치세인 농어촌특별세 1억5400만원, 지방교육세 2억3100만원이다. 과세대상은 14만6700평(48만5171㎡)에 이르는 7필지와 총면적 4800평(1만5845.91㎡)짜리 사무실 건물이다. 광주시는 고용교육원이 한기대로부터 필지와 건물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용교육원은 한기대 산하일 때부터 사용하던 부동산이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용교육원은 일단 연체료 등을 의식해 취득세 30억여원을 납부한 뒤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문제는 취득세가 고용교육원 설립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 지난해 한기대와 고용교육원의 예산 중 다 쓰지 못해 남은 돈으로 충당했다는 점이다. 예산 불용액은 국고로 환수돼야 하지만 고용교육원 설립 과정 등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덮는 데 사용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박대수 의원은 “국민혈세를 쌈짓돈 취급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고용교육원은 설립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7개월쯤 지나 10월에 출범했다. 앞서 고용교육원측은 2018년 5월 한 대형로펌에 취득세 관련 자문을 받은 뒤 면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그해 11월 고용교육원의 인건비만을 고려한 총 10억9400만원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설립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고용교육원이 한기대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출범할 때까지 광주시 등과 별도의 협의나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용교육원 관계자는 불용 예산을 취득세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사업을 화상으로 전환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활용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 정식 절차까지 밟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설립이 국회의원들의 치적용 사업처럼 전락해 혈세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받지만 국회에서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마다 지적된 해묵은 문제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30곳 중 50%(15곳)가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졌고, 21대 국회에서만 공공기관 신설과 관련된 안건이 60건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