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수술실 폐쇄회로(CC)TV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등 민생 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쪽으로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원구성 재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말 국민의힘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관련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날치기 의사 표시”라며 “우리 당은 당연히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민주주의의 공기(公器)인 언론을 특정 정치세력이 휘어잡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가짜뉴스는 지금도 민형사상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