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신규 계약의 임대료 상향에도 제동을 거는 방안을 예고해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거나 신규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책정권한이 건물주(임대인)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구체적 보완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이) 여러 가지 안정화한 측면이 있고, 숫자로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신규계약의 경우 급속히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행 임대차3법에 따르면, 2년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 갱신권을 갖고 있어 4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집주인은 연장 계약을 맺을 때 2년간 5%(직전 계약금의 1.05배)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