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비서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비서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