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제주도 농지를 사들인 회사원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지역 공무원 A씨 등 모두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로,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또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자 7명, 공무원 3명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노후에 주택을 짓고 살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농지 580여㎡를 1억5000여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인 B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농지 600여 ㎡를 평당 70만∼80만원을 주고 투기 목적으로 분할로 매입했다.

하지만 B씨는 마치 본인이 농사를 지을 것처럼 거짓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입건한 35명 외에 80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부지는 몇 년간 매매가 중단됐던 터라 증여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를 중심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11월 30일까지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108㏊ 등 4934㏊다.

이 농지들에 대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위한 농막(연면적 20m² 이하)을 주거 및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점검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