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400여개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2조2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른 대중요금 인상 억제책의 결과로 보인다. 각 시·도 도시철도공사와 상·하수도본부의 손실폭이 특히 컸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8년 만에 상승해 지방재정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407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SH 등 지방공사, 공단 85개)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 자산은 210조원, 부채는 54조4000억원, 자본은 156조원이었다. 전년(2019년)과 비교하면 자산은 5조1000억원, 부채는 1조9000억원, 자본은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비율은 34.9%였다. 전년 부채비율 34.4%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156조원) 대비 부채(54.4조원)를 백분율화한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은 2012년 77.1%에서 2016년 57.9%, 2019년 37.3%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특히 2017년 부채비율은 41.6%로 전년보다 16.3%포인트 급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상·하수도 차입금 상환 및 SH 등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상환에 따른 금융부채가 줄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부채는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줄었고 자본은 상·하수도 보조금 수령 등 8조원이 증가해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8년 만에 부채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철도 운송수익 감소 및 상·하수도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 때문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조2209억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9418억원(73.6%) 손실이 늘었다. 손실 발생기관은 도시철도(-1조8235억원), 하수도(-1조5256억원), 상수도(-4416억원) 순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 82.1%에서 2018년 81.6%, 지난해에는 74.1%였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같은 기간 41.9%, 49.9%, 46.1%에 불과하다. 무임승차손실 등으로 각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 59.5%, 2018년 53.1%, 2020년 38.2%에 그쳤다.

수익이 발생한 부문은 도시개발(9169억원), 공영개발(5766억원), 기타공사(779억원)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시개발은 주택분양 수익 증가 및 비용 감축 등으로 최근 5년 연속 당기순이익(전년 대비 23.1% 증가)을 달성했다. 공영개발 역시 용지매각 수익성 향상 및 잔여용지 분양 등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7.7% 증가했다. 기타공사 역시 부지 매각과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97.2% 늘었다.

중앙정부는 이들 지방공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부채비율을 3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경영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평가 지표는 수익·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자산 관리 및 운영 노력 및 성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