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상시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낮추며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해 김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는데, 지난해에 이은 또 다른 남북관계 청구서인 셈이다. 김 부부장이 요구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불리고 있다.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한·미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있다”며 “지금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군사 연습은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 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남측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엔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응하며 이를 중지시키라고 요구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계속 조건을 부가하는 셈이다. 북한은 연합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제재 해제 등을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로 부르면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으나 이후 의미있는 남북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약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는 통신선 복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한·미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설정한 셈이다.